帝賜の構造 제3편 제명의 지출(帝命の支出) - 서문

법규에 정해져 있어도, 황제의 이름으로 지출되는 것에, 회사(會賜), 상사(賞賜), 부증(賻贈) 등이 있다. 또 임시 공적지출도 황제의 인가 또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 즉 조칙에 의해 행해졌다. 경사(慶賜), 혜민(惠民), 휼하(恤下) 등은 그 지출에 속한다. 더욱이 황제는 개인적, 임의로 지출을 했다. 이것을 제사라고 부르자. 본편은 이러한 제명지출(帝命支出)을 고찰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까지 제명지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음으로, 우선 대표적인 것을 들어,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들어 고찰해, 제명지출의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에 의미를 두겠다. 제 2에는 녹봉 등의 법정지출과 제명지출과의 본질적인 차이 및 절차 등의 차이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보이게 했다. 제 3은 황제제 국가에서의 재정을 특징짓는 것은 제명지출인데,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제 4는 지출구조의 고찰을 통해 당대(唐代) 재정지출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에 힘쓴다.

곡물지출과 전물(錢物)지출의 재정에서 평가하자면, 조, 보리, 벼, 콩 등의 곡물지출은 왕조의 조직 구성원과 그 가족 및 조직에 속한 가축류의 생존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출에 속한다. 여기에 반해 직물, 금은, 보석 등의 전물지출은 정치 · 문화 · 외교 · 군사 등의 왕조의 여러 중추적 활동을 지탱하는 지출로 매우 중요하다. 말하자면 곡물지출이 하부구조라면, 전물지출이 상부구조요, 왕조의 왕조다운 면모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상부구조를 이루는 전물지출이다. 즉 재정지출 중 가장 중요한 구조가 되는 부분인 전물지출은 황제권의 지배하에 있었다. 따라서 제명의 지출 연구는, 당 왕조 재정지출의 중심적 부분 연구의 하나로써 평가된다.

제명지출은 새로운 연구분야인 것으로, 본 연구는 제명지출의 기초적인 문제 몇 가지를 고찰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무엇보다 충분한 연구가 아니다.예를 들어, 황제의 재정권은 지출을 정하는 법률의 제정권, 신하의 지출 주청을 승인하는 인가권, 황제의 의사에 의해 재정을 집행하고 또는 지출을 정지 · 폐지시키는 지출명령권 및 지출신청에 대한 거부권 등 네 가지 종류로 크게 구별되는 데,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 사례에 의거한 고찰은 중요하며, 또 좌우장고 · 내고(內庫)에 보관되어 있는, 단위가치가 높은 비단, 금은, 보석에 대한 앞의 네 가지 권한이 구체적으로 각각 어떻게 발휘되었는가를 사례를 가지고 밝힐 필요가 있다. 더욱이 큰 문제 중 하나를 들자면, 당송 황제재정권의 비교연구에 의한 양 시대의 황제재정권의 구제적인 차이, 질적 차이 및 공통성을 찾는 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 외에 많은 문제가 남겨져 있다.

제 1장에서는 사(賜)의 뜻 · 용법을 고찰해 사의 성격을 분석하며, 다음은 황제의 개인적 지출인 제사사례를 다수 들어, 그 계기를 통해 제사의 성격을 분석하고, 더하여 제사를 구조적으로 파악해 그 구성부분을 밝힘으로서, 제사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적인 시점에서 본 경우에서, 제사의 황제제에서의 기능 · 의의에 대해 서술한다. 즉 황제제 하에 있어 제사는 여러 가지 계기에 의해 황제와 신하 간의 심리적 결합을 목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물과 사문(謝文)의 증여, 교환관계의 시스템이다. 거대한 관료조직에서 법제도에 의한 황제와 신하와의 관념적 군신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쉬운 황제로부터의 재물과 신하로부터의 사문과의 증여, 교환관계에 의해 보충하는 것이 제사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것을 논한다. 제 2장에서는 제명지출의 대표적인 경사 · 혜민 · 상사 · 부증의 분석을 대상자, 계기의 종류, 재물의 종류 등에서 행해, 의사(衣賜)에 대해서는 이미 수량 등은 잘 알고 있으므로, 당 전반부터 후반에 걸친 변화를 포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제 3장에서는 역시 제명지출에 속하는 휼하 · 혜민이 어떤 지출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계기 · 급부(給付)방식 · 시행방식 및 수량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당 왕조의 재정지출을 조정소비의 지출(제사 · 경사 · 기타)와 백성에 대한 지출(혜민)로 나눠 양 지출의 수량을 비교해, 그 지출구조의 특징은, 조정소비의 지출이 방대하게 비대화하고, 이에 반해 백성지출은 극단적으로 왜소화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것은, 백성에 대한 지출이 산업의 육성 · 발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경제투자 및 납세에 대한 환원이라는 발상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경제적 발상과는 이질적인 ‘시혜를 베푼다’고 하는 고대 이래의 전통적 발상, 혜민을 하늘에 대한 황제의 속죄라고 하는 천명사상 및 유민발생을 막으면 혜민은 충분하다는 소극적 정치사상 등의 정신적 차원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