心/거리

민주주의는 결코 '준법'을 통해 얻어지지 않는다

同黎 2013. 3. 12. 00:11

 (...)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장 극악한 파괴행위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져 왔다 (...)

 

- 서준식, '여호와의 증인에게(한겨레 2001년 4월 5일)' -

 

 

 

 

  마틴 루터 킹은 어느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악법은 그 누구도 스스로 나서서 없애 주지 않는다. 우리가 그 법을 위반하고 잡혀가고 잡혀가고 또 잡혀가고 우리로 감옥이 넘쳐날 때 악법은 씨가 마르는 것이다." 진지한 인권운동은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처절한 것이었고 그 처절함이 사라질 때 인권운동의 진지함도 사라지는 것일 터입니다. 생각해 보면 인권운동가가 악법을 꼬박꼬박 '준수'하면서 악법에 반대한다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의미에서 참으로 가소로운 자가당착이요 자기기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준식, '우리시대 인권을 위한 변명(1999년 6월 28일)' (1998년 1월 30일, 서울형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레드헌트> 사건 첫 공판에서 한 '모두진술'을 수정, 보완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 -

 

 

 

  역사를 보면서 언제나 실감하는 것은 인권 개념의 발전과 외연 확대의 과정에는 언제나 당대의 사회적 통념과의 단절이 있었으며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은 언제나 당대의 인권 담론의 테두리를 '폭력적으로' 뚫고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당대의 기준에서 볼 때 분명한 '반인권'일 수밖에 없으며 '불법'일 수밖에 없다.

 

- 서준식, '백인위원회를 지지한다(한겨레, 2001년 2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