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2

사료를 보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제도 만들기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현실론과 이상론 사이 그리고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생길 부작용들에 대한 걱정, 과거의 제도를 바꾸지 않으려는 마음, 바꿔야한다는 마음, 실험, 실패, 성공, 왕의 반대 혹은 찬성 그리고 그에 맞서는 관료들
하나의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 이토록 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오랜 기간 준비한다는 것을 제도사를 공부하며 처음 알았다.
이것을 현실에 대입해본다면 새로운 제도를 입안하는 관료의 인간적인 선악을 비판하는 것보다 그 제도의 방향성 자체가 옳은가 아닌가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제도의 입안자 자체를 악마화시키는 것은 (설령 그 관료가 인간적으로 나쁠 수 있다고 해도) 사실과 다른 확울도 놓을뿐더러 다른 오류를 낳을 수도 있다. 우리가 제도 입안자에게서 진정성을 찾아낼 때 그 입안자를 악마화하면서 쌓았던 주장은 모두 무너지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때 나의 태도는 이미 아집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수꼴이라고 비판하는 이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비판은 언제나 제도와 그 제도를 입안하게 만든 구조 자체를 향해야 한다.